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적용기한 3년 연장
ㅇ(대상) 중소기업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ㅇ(공제기간)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개정이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