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63의2, 조특령60의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ㅇ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2)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감면요건 신 설>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