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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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024년 2분기 규제 개선 주요 내용

 

민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대상: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내용: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
기한: 2024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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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제도(청약저축) 통합 운영
내용: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목적: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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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대상: 소상공인
내용: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년 연장 (2025~2026년)
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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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대상: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내용: 동일 차량, 노선, 화물의 허가기간 연장 시 증빙서류 최소화
계획: 2024년 중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허가 절차 간소화
내용: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 사용검사 1회로 간소화
조치: 2024년 3월 27일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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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가기준 명확화
대상: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내용: 유상운송 가능한 사용자 범위를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규정
기대 효과: 교통편의 증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