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정책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등화 조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차등화 비율 조정 시행 시작일: 2024년 7월 1일 시행 목적: 필요 이상의 외래 진료로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 발생으로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정책 배경: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의거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건강보험 본인부담차등화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며, 예외 대상자는.. 2024. 8. 31.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024년 2분기 규제 개선 주요 내용 민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대상: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내용: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기한: 2024년 12월까지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바로가기 입주자저축제도(청약저축) 통합 운영내용: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목적: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하도록 개선 ☞ 주택청약제도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대상: 소상공인 내용: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2년 연장 (2025~2026년) 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권고 ☞ 도로점용료 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 2024. 7. 2. 심리상담 지원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개요시작일: 2024년 7월 1일 주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024. 7.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합니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 증축, 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담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완화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습니다. 추가 감면 대상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